27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협약식
중·대형 조선소 5개사와 해당 기업 사내협력사협의회 참여
고용노동부 장관, 울산시장 등도 참석해 협약 뒷받침
원하청 간 보상격차 최소화, 숙련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임금체불 예방 위한 에스크로 결제 제도 적극활용
재하도급 최소화 및 보험료 하청 보험료 납부 지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조선업종 일손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원하청간 임금격차 최소화와 숙련 기술인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담은 국내 조선업 원·하청 간 상생협약이 울산에서 체결됐다.
협약식은 27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업 원·하청사 10개사 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권명호 국회의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 전문가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표적인 참여 기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국내 중·대형 조선소 5개사와 해당 기업 사내협력사협의회가 모두 참여했다.
이번 ‘조선업의 노동 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은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숙련 인력의 육성을 위해 원·하청 상생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원·하청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 즉, 원청과 2차 노동시장인 하청으로 나뉜다. 하청은 원청과 비교해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최근 조선업이 수주 호황을 맞고 있지만 소득 불균형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못 견디고 떠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인해 하청업체들이 일손을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협약은 ①전문(원·하청 상생을 위한 자발적인 협력) ②공정과 연대의 실천 ③원청과 협력업체의 상생협력 도모 ④인력의 유입-육성-유지 시스템 구축 ⑤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 ⑥조선업의 상생협력 체제 구축 ⑦조선업 발전을 위한 장기과제 ⑧이행평가 및 정부지원 등 총 8개 장으로 구성됐다.
조선업종 인력 유입에 노력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이번 상생협약이 국내 조선업 원·하청 근로자 모두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조선업이 최근 해외 수주 증가 등으로 회복의 골든 타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기술 형성’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을 안정 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총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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