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미끼로 휴대폰깡.. 불법사금융 진화 피해자도 '대포폰' 제공 행위로 처벌 대상
#1. A씨는 포털 검색을 하던 중 ‘폰테크(휴대폰 대출)’ 업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A와 대면한 업자는 휴대폰을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며 A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업자는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월 10만원씩 통신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안내를 했으나 이내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A씨는 통신요금 58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연락을 받았고 통신요금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2. C씨는 온라인에서 '선불유심 내구제대출' 홍보 게시물을 보고 업자에게 연락해 신분증을 보내주는 대신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몇 달 후 C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포폰이 10여개 개통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C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 C씨는 온라인에서 '선불유심 내구제대출' 홍보 게시물을 보고 업자에게 연락해 신분증을 보내주는 대신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몇 달 후 C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포폰이 10여개 개통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C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A씨, C씨와 같은 내구제대출, 소위 휴대폰깡이라 불리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서민들을 끌어들여 휴대전화 대포폰을 매개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 것이다.
소액 급전 필요한 사람들, 막다른 골목서 '휴대폰깡'
불법사금융업자는 온라인에서 소액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는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인다. 하지만 선불유심을 포함해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등으로 인해 휴대폰 개통시 수취한 현금 대비 수배에서 수십배의 통신요금이 부과돼 빚을 떠안게 될 수 있다. 또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돼 신분증 등을 통해 노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 추가 개통이나 대포통장 개설 등의 피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피해자도 대포폰 제공 행위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정부 100만원 한도 '긴급생계비대출' 내달 선봬
금감원은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다"며 내구제대출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만일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도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구제대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100만원 한도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새롭게 선보인다. 수백~수천%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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