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자원안보 최전선서 역량 발휘 기회
부채·권한 회복 등 먼저 해결돼야
해외 직접투자 등 활발한 사업 가능
■핵심광물 확보 첨병으로 복귀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에 따르면 광해공단은 △자원정보 서비스 고도화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탐사기능 강화 △보유광산 생산광물 국내 도입 확대 △핵심광물 비축품목·일수 확대 △재자원화 기반조성 등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 이행 기능을 맡게 됐다.
광해공단은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이명박 정권에서 펼친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의 여파로 대규모 부채를 가진 광물자원공사와 탄광 등의 복원을 담당해온 광해관리공단이 지난 2022년 합병한 탓이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광해광업공단에게 다시 한번 자원 안보에 최전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됐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대중수출 통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을 '자원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2010년 일본 순시선이 센카쿠열도에서 자국 어선을 나포하자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막았다.
전기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탄소중립 추진으로 리튬,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광물자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광물가격이 급등했다. 국가차원에서 자원확보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 핵심광물 수요는 2020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해공단이 역량이 필요해졌다. 광해공단과 합병 이전의 광물자원공사는 탐사사업은 물론 해외광물자원개발지원사업에 역량을 가졌던 공기업이다.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역할을 맡을만한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부채 해결돼야 직접 투자 가능
다만 광해공단은 부채 해결과 권한 회복이라는 고민을 해결해야 한다. 광해공단은 부채는 2021년 기준 부채 7조2642억원에 이른다. 무리한 자원개발로 부채 단위가 천문학 단위로 올라갔다. 이 때문에 합병 당시 해외에 직접 투자할 법적 근거도 삭제했다. 현행 광해광업공단법은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해외 보유 중인 광산을 매각하거나 광해공단이 최대 주주인 강원랜드의 배당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에 정부도 해외 보유 광산의 매각 시점을 정해두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정상적인 가격에만 매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부가 광해공단에 탐사 업무를 맡기고 민간 위주의 개발을 맡긴 것도 같은 이유다. 이에 광해공단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탐사와 발견한 광산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보조자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광해공단 관계자는 "핵심광물 전주기 지원을 위한 글로벌 전문기관으로서 내부 역량 강화는 물론 민간 전문인력 양성 등 자원산업 인프라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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