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 환급법' 3월 국회서 우선 처리 추진 [금융범죄 막고 서민부담 완화]

민당정 협의체 가동
성일종 "법안 조속히 국회 제출"
보이스피싱 근절 공감대 확인
취약계층 지원 의견차 못좁혀

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박범준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이 2월 28일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금융분야의 민생피해 대책과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했다. 민당정 협의체는 우선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3월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이견이 있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민당정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 완화대책'에 대한 협의체를 가동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측 인사로 참여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고금리와 경기불황을 틈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여러 메신저를 통한 대담한 금융사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취약계층과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야말로 금융복지"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인 시저스트(Seajust)에 가입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해 7월 정부의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고 보이스피싱이 30% 감소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정지하고 환급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여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하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절차 도입과 신종 보이스피싱인 간편송금과 통장협박에 대한 보이스피싱 확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민당정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발표했지만 금융분야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선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성 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같은 법은 3월 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합의해 우선적으로 법처리를 하겠다"며 여야 합의로 신종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오전에 발표한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보이스피싱과 통장협박형 피싱 등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대책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 등을 이용한 피싱과 통장협박형 피싱 등 법안이 조속하게 국회에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수사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지난 1월 시저스트 네트워크에 가입해 동남아국가, 호주 등 12개 국가와 공조를 시작했다"며 "피싱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이 여러 도피 거처로 활용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해외 현지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협조 및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지 콜센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면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문제는 민당정 협의체에서 논의가 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는) 오늘 결론을 못 냈다. 민간에서 금융권이 나왔는데, 취약계층 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게 복지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요청을 했다"며 현재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생활비지원대출의 이율 15.9%를 언급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예대금리차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묻는 질문에 성 의장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높은 금리를 완화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 집중 논의됐지만 제도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2금융권이나 대부업계의 금리가 여러 가지 상충하는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금융약자에 대한 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해 달라고 (민간 측에) 재요청했다"고 답했다.

[e-mail] 정경수 박신영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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