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토형 핵기획그룹에 준하는 협의체 설립 의견 제시
북한의 무력 도발할 때마다 한·미·일은 공조, 협력 더욱 공고화
중국의 타이완 위협, 우크라 침공 특히 북핵 위협... 일본 재무장 요인
김정은은 제재 완화 못했고, 한·미 동맹을 갈라놓는 데도 실패
북한의 생화학무기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정권 종말 의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지난 25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방송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거나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정말 긍정적 신호라고 본다며 그것은 강력한 자국 방위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고 미국은 이를 환영하며 양국의 한국 방어 의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은 한·일과의 동맹 강화를 넘어 양국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는 중이며, 이런 역량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결합해 북한 정권의 존망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이 무엇보다 일본의 군사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며 일본이 앞으로 전혀 다른 길을 갈 것이라는 현실을 북한 지도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뿐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들도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이미 다소 약화된 것 아니냐은 우려에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존스톤 석좌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동맹들은 항상 기본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 본토가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정말 동맹을 방어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며 "그런 우려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미국의 임무다. 지금은 미국이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장억제 강화 노력은 벌써 이뤄지고 있다. 한국과는 보다 고위급에서 논의 중이고 일본과도 논의를 준비 중"이라며 "한·미·일 3자 간 확장억제 대화를 열어 두 동맹이 함께 하도록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스톤 석좌는 또 미국은 북한의 핵 사용에 어떻게 대응할지 매우 분명히 해왔다면서 미국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추가 조치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무기 관련 결정을 더 잘 알 수 있게 핵전력을 공동 기획하는 틀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에 (핵전력) 재배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대비해 (한국에) 핵 기반시설 건설을 고려할 만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북한 핵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향상되진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핵무장이 대북 억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지만 저는 의심스럽다"며 "훨씬 더 많은 게 필요하다. 그저 핵무기를 가진다고 북한 핵무기에 대한 방어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석 달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해 ICBM 정상각도 발사를 위협하고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존스톤 석좌는 분명히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해 미국 본토나 동맹들을 위협한다면 미국 정부가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 궤도로 비행한다면 북한의 역량을 파악하고 방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정보 수집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지난 몇 주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강력했다며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한 것은 우리의 공격 능력을 보여줬고 최근 열린 도상연습은 우리의 준비태세를 보여준 것으로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결과에 대한 발표문은 매우 중요하며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담긴 미국의 공약이라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들에 핵을 사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도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본토 방어를 위해 지상발사요격미사일 역량에 계속 투자해야 하는 이유이며 한·미·일이 역내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동시에 김정은이 왜 이런 도발을 하는지 그의 전략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한·미·일 간 틈을 벌리는 것도 북한의 전략이라며 한·미·일 3자 관계를 계속 공고히 다지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이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역코스’ 정책을 펼치고 자위대를 탄생시킨 것처럼 현재의 북한은 일본의 재무장을 비판하지만 북한의 도발이야말로 일본 국방력 강화의 촉매제가 된 거 아닌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존스톤 석좌는 김정은의 행동이 그의 안전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한다는 걸 다시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일본 국민이 그런 현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일본 국방력 강화의 큰 동기 중 하나가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도 한 요인이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본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 위협이야말로 최우선의 순위다. 이 때문에 일본은 방위비를 두 배로 늘리고 실질적 공격 능력도 처음으로 갖추려는 것이라고 존스톤 석좌는 설명했다.
한편 맥스웰 부대표는 군사적 측면에선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며 북한이 초대형방사포에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해 한국의 공군기지에 발사하면 연합군의 작전에 큰 타격을 주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서 존스톤 석좌는 이것이 새롭고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정은은 전술핵부터 다탄두 ICBM까지 다양한 핵 능력 개발에 나섰다. 위협이 진화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전술핵만 사용해도 미국이 나서서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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