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해 울산시 공식입장 발표
도로개설사업은 하늘공원 설치에 따른 삼동면 주민 요구 사항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 때 결정, 특별위 구성해 특혜 의혹 조사도 진행
터널 깊이 40~50m, 주변 개발 이익 없을 듯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울산 부동산과 관련해 울산시의 직접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울산지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확산되고 있어 당시 울산시 행정 절차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두겸 시장은 도로개설 사업 추진 사유와 도로노선 결정, 김기현 의원의 개발이익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사유
김 시장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 땅과 관련된 도로는 삼동~ktx울산역간 도로사업은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언양읍 구수리까지 연결되는 3.3km 4차선 도로이며, 사업비 규모는 1200억원 가량이다.
지난 2003년 10월 울산시가 장사시설인 하늘공원을 유치하면서 유치 지역인 울주군 삼동면 지역주민들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요구했다..
김 시장은 "이 도로개설사업은 삼동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도로노선 결정 과정 및 의혹 조사
울산시는 2007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고 최종적으로 3개의 안 중에서 주민의견수렴, 관계부서 의견, 도로의 이동성 및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7년 12월 당초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08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됐다.
하지만 과다한 예산에다 국비 확보의 어려움을 겪으며 표류하다 결국 송철호 울산시장 시절인 민선7기에서 시·군비를 50:50으로 추진해 탄력을 받게 됐다.
이후 울산연구원이 새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행정안전부 산하 재정투자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산림훼손과 환경성, 경제성, 타당성 등을 고려해 지난 2021년 9월 현재의 노선으로 변경해 확정했다.
노선 변경 후 김기현 의원 소유의 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일면서 민선7기 울산시의회에서 지난 2021년 11월부터 8개월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했으나 의혹에 대한 결론 없이 종결됐다. 당시 10명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 김기현 의원의 개발 이익 발생 여부
타당성 조사에서 결정된 현재의 노선에는 김기현 국회의원 소유 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토지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며 터널 깊이가 40~50m 정도로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김 시장은 설명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실시설계에서도 타당성조사 시 제시된 도로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토지의 터널로 지나감에 따라 도로 개설에 따른 개발 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
또한 도로가 지나가더라도 주로 산지라 대부분 터널과 교량으로 지나감에 따라 개발사업 가능성과 혜택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1998년 2월11일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산 293-4번지 총 9필지를 일대 11만5239여㎡(3만5000평 가량) 1억8914만원(국회 재산 내역 신고)에 구입했다.
당시 공시 지가는 ㎡당 267원~436원이었으며, 최근(2022년)에는 1226원~2270원으로 약 5배가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울산시의 공식 입장을 낸 이유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배경을 대해 "정치적 배경 있었으면 앞서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도 벌써 했을 것이다"라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분이 당 대표로 나가지만 울산시장을 했던 분이라서 울산시에 부정적으로 전국에 계속 조명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심기는 불편했다"라고 솔직함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울산시와 관련해 각종 국가사업과 개발사업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치고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현 시점에서 울산시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불식 시킬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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