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비판
부당노동행위, 4대 보험 횡령 미가입 사업주 엄중 처벌 요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원하청 사업주만의 상생협약, 말장난으로 하청노동자를 우롱하지 말라"
최근 국내 조선업종 원하청 기업들이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가진 것과 관련해 금속노조 조선하청 3지회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업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목소리는 전혀 받영 되지 않은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전남조선하청지회에서 참석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조선업의 노동시장의 근본문제는 다단계 하청고용구조로, 노동법은 지켜지지 않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현실인데, 이를 방치하고 조장했던 것은 정부와 고용노동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이 삭감되고 4대 보험이 체납되며 일자리를 잃어야 했던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업 사업주들만을 살리기 위한 조선업 대책의 희생자였다"라며 "조선업이 살아 난 지금은 더욱 더 삶이 악화되고 있다"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따라서 이번 사업주들만의 상생 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장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원하청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4대 보험 횡령·미가입, 불법다단계 하청, 임금체불 등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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