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
"절감된 예산은 새사업에 투자"
서울시는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 해 162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2003년 이후 20년 동안 4조1032억원(절감률 약 7%)의 예산을 절감, 재정건전화에 성과를 거뒀다. 해당 기간 총 59조5798억원 규모의 6만2793건의 계약심사를 진행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사의 절감액이 3조3021억원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고, 구매 3629억원(8.8%), 용역 2941억원(7.2%)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해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총 3조6247억원 규모의 사업 3627건에 대한 사업예산을 심사했다. 설계 및 산출 등 착오 수정 외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예컨대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 공사'의 경우 현장 주변 순성토 가능 공사장을 찾아 토사 운반 수량 조정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25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서울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누수가 없도록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운영 중이다. 토목, 건축, 전기 등 계약심사 경험을 갖춘 다양한 전문 공무원을 배치해 분야별 특성에 맞게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반기 집중심사 기간을 지정해 계약심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해 조기 발주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절감된 예산으로는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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