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전학 처분' 학생부 기재도 불복절차로 시간 끌었다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인 이날 사퇴했다. 2023.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최종 기재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의 불복 절차 진행으로 여러 차례 수정 기재되면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자립형사립고 등에 따르면 자사고는 '1차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2018년 3월 22일 자로 서면사과(1호)와 전학 조처(8호)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 학생부에 전학 조처 내용이 최종 기재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6월 29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한 전학 조처 결정이 학생부에 기재되기까지 3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에 해당 자사고 측은 "전학 조처 결정 직후 가해 학생 측이 곧바로 불복 절차를 밟아 번복·취소됐다가 피해 학생 측이 다시 불복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 뒤에 학생부에 기재됐다"며 "불복 절차 결과 때마다 조처 내용이 수정 기재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3월 22일 전학 조처에 대해 가해 학생 측이 곧바로 불복했고, 그해 5월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 조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는 전학 조처(8호)는 삭제되고 대신 출석 정지(6호)로 수정·대체됐다.

그러자 피해 학생 측이 이 결정에 불복해 진행한 '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결과 '가해 학생의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이 그해 6월 29일 나왔다.

이로써 서면사과(1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행 행위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출석 정지(6호)와 함께 전학 조처(8호)가 최종결정됐다.

자사고 측은 최종 결정에 대한 관련 문서가 도착한 7월 2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처 내용이 최종적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는 불복 절차 때마다 조처 내용이 수정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e-mail]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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