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게 정책 대응"
금융당국이 3조원 규모의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선제대응에 나선다. 다음 달에는 사업성 우려 사업장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보다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감 뿐만 아니라 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정책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정상 사업장의 경우 차질 없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3조원 규모의 주금공·HUG의 사업자 보증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주력한다. 그 일환으로 먼저 3월 중 주택금융공사에서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1조5000억원 규모로 출시해 차환리스크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다음달 중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캠코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부실 사업장은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 추진주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한편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하겠다"며 "부동산 PF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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