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비’ 9년만에 손본다
돌봄·방과후학교 등 학교정책 망라
공교육 포함한 종합대책 내놓기로
교총 "수업 개선 등 근본대책 필요"
■코로나 학습결손, 사교육 키워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지난 2014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후 9년 만이다.
심 기획관은 "지난 5년 정도는 사교육비 종합대책을 만들기보다는 개별적인 사업이나 정책들을 통해서 보완해 나간 디는 방침이었다"라며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에 대해 학교 교육이라거나 방과후 교육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종합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코로나19 유행 감소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년여간 발생했던 학력 결손을 보충하고자 하는 학생·학부모 의지가 사교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심 기획관은 "원인은 복합적이다. 지난해 초 일상회복으로 학교가 전면 등교되면서 학원 등 사회 시설도 방역지침이 완화됐다"며 "학생들이 대면 사교육으로 많이 나가게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상승 요인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선 "초등학생의 언어습득이나 문해력 등에 대한 보충들이 학부모에게 다가오지 않았겠나 싶다"라며 "저연령대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가급적이면 앞당겨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심 기획관은 "결국 공교육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등을 최대한 깊이 검토해서 (예정은) 상반기지만 최대한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돌봄과 방과후학교, 디지털교육 등 학교에 관련한 정책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냐는 관측에 대해선 "올라간다, 유지된다 확답을 드리긴 어렵다"라며 "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사교육 대책 실효성 떨어져"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사교육비를 경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돌봄, 방과후학교 등 정부의 기존 사교육비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사교육 경감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실 개선, 수업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며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교사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보기 바란다"며 "대통령은 학교교육을 인력 공급으로만 바라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시경쟁, 대체 프로그램, 학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10.8% 상승한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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