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금융 활동 관리·감독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 인민은행 통화정책과 거시경제, 총국 금융업 규제, 증감위 자본시장 감독 분리
- 방점 '보안' 국가데이터국 신설, 과학기술부는 핵심 역량만 강화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의 모든 금융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신설된다. 지방금융감독 권한은 축소되며,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채권 발행 심사를 전담한다. 또 각종 방대한 데이터 저장과 관리를 집중화한 국가데이터국을 새로 만들고, 과학기술부 역할은 자립·자강 핵심만 강화한다.
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고 전날 밝혔다. 국무원 개혁 방안은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6개가 금융·증권 관련이다.
국무원은 기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기능을 확장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직속 기구로 설립한다. 총국은 증권업을 제외한 금융업 전반을 감독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업 감독 책임과 증감위의 투자자 보호 책임은 총국에 이관된다.
또 지방금융감독 시스템은 중앙 당국의 지방 파견 기관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개혁된다. 지방금융감독 주요 책임과 지방 정부가 설립한 금융 감독기관의 책임은 통합된다. 향후 금융 업무국, 금융 사무실 등은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다. 지방 권한이 중앙으로 이전된다는 의미다.
증권 발행과 시장 관리 감독을 업무를 맡고 있는 증감위는 국무원 직속사업단위에서 직속 기구로 승격된다. 이렇게 되면 국무원 직속사업단위는 7개(은감위도 제외)로 줄게 된다. 증감위는 채권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업체 발행 심사 책임을 넘겨받는 등 기업의 채권 발행 심사를 일괄 담당하게 된다.
동시먀오 자오렌금융 수석연구원은 “인민은행은 통화정책과 거시경제, 총국은 금융업 규제, 증감위는 자본시장 감독으로 역할이 구분되는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3중(수요축소·공급충격·성장약화) 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금융 분야 리스크도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민은행은 주요 지점 시스템을 행정 구역에 맞춰 대규모 지역 중심으로 재조정한다. 지방 지점, 업무 관리부서, 성 수도의 중앙 하부 지점을 폐지하고 31개 성·시 지점을 신규 설립한다. 선전, 다롄, 닝보, 칭다오, 샤먼에는 별도 지점을 만든다.
중국 현대화와 국가 금융안보 유지 차원에서 국유금융자본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각 금융 규제 당국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고, 중앙금융 부서가 관리하는 시장 운영기관은 나눈다. 국유금융자산은 국유금융자본 수탁 관리 기관에 편입한다.
금융관리부서에겐 통일되고 표준화된 관리를 지시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최근 이어진 금융권 부정부패에 대한 사정 작업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안에는 국가데이터국 신설안도 포함됐다. 데이터 보안, 산업 데이터 감독, 정보화 발전, 디지털 정부 건설, 데이터 자원 통합과 공유·개발·활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발개위가 맡고 있는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계획 업무와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마련,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도 이관 받는다.
방점은 ‘보안’에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에서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발개위 등이 맡는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 곳으로 모은 최고 규제기관이 설립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설 데이터국이 다국적 기업을 포함해 중국 내 기업들의 데이터 외부 유출 등 잠재적인 국가 보안 위반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부는 전략계획, 체제개혁, 자원총괄, 정책법규 등 거시 관리 책임을 높이고 신형 전국 체제 완비, 과학기술혁신 전 체인 관리 최적화,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발전 결합을 추진한다. 대신 농업·농촌, 각종 개발·시범구 등의 기능은 다른 부처로 넘긴다.
미국 등 서방국가의 첨단 기술 제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부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안은 공산당 중앙집권적 통일영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직한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을 중점으로 하는 농업농촌부 책임 최적화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 시스템 개선 △지적재산권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지식재산국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리하는 국가국에서 국무원 직속기구로 조정 △국내외 서한과 인사교류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신방국은 국무원 판공청이 관리하는 국가국에서 국무원 직속 기구로 승격 △중앙국가기관 각 부서 인원 5% 일률 감축 등도 방안에 포함시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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