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DNI '2023년 연례위협평가' 보고서 공개…"北, 핵역량 계속 강화"
"北 사이버 역량…美기반시설 등에 전략 목적 달성할 사이버 전력 보유"
한미동맹 실행력 약화 강요.. 尹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 좌절 시도 분석
북한 분쟁 중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 우려...전술핵 작전 용이한 핵실험 준비
이날 공개한 DNI 보고서는 2022년에 김정은이 핵무력 정책 개정을 통해 북한의 미국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수의 ICBM 시험발사와 핵 무력이 북한 국방의 중추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강화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보고서는 "김정은은 미국 및 동맹들을 겨냥한 북한의 핵과 재래식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그에게 유리하게 역내 안보 환경을 재편하기 위한 주기적인 공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가 "거의 확실하게 핵무기와 ICBM을 자신의 독재 통치에 있어 궁극적인 보증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거듭 공개 지지해 온 것은 "김정은이 자신의 잔혹한 독재 체제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 환경에서 북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에 있는 블록체인 기업에서 6억2500만달러(약 8200억원)를 훔친 사건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작전 영역을 다각화하고 첨단 기법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세계적 추세에 계속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미국 내에 일부 핵심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차질을 초래하고, 기업의 네트워크를 방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북한은 WMD 프로그램과 같은 정권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절도와 유엔 금지 물품 수출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 훈련에 맞춰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무력 시위를 감행해 왔다며 김정은이 미국 및 역내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더욱 능력 있는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이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술적 목표를 검증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정상화하기 위해 순항미사일, ICBM, 극초음속 활공체(HGV) 등의 시험발사를 계속 지시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강요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을 좌절시키려는 시도"이며 "북한은 아마도 동맹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동맹이 연합훈련의 속도와 규모를 줄이기를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이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분쟁 중이나 비전통적 또는 비밀 공격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북한은 군 현대화 목표 중 하나로 공표한 '전술핵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군이 미국 및 동맹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김정은에게 외부 개입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부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강압을 통해 그의 정치적 목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틈새(niche)' 역량에 계속 투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다양한 이중 용도 품목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과 연계된 이들이 다수 국가에서 언론, 학계, 방산기업, 정부를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에 군을 동원해 단기적인 북한군의 전반적인 준비태세가 약화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예부대는 여전히 전시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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