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사업무 총괄 1급 조사관리관 신설 다음달 17일부터 시행규칙 적용
공정위는 10일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을 17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사무처 조직의 정책˙조사부서로의 이원화다. 기존의 사무처장은 정책 부분을, 신설된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각각 독립적으로 전담한다. 1990년 4월부터 유지된 정책˙조사 겸업체제는 33년 만에 독립된 업무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업무 완벽 이원화...정책˙조사 동급 1급 직위로 운영
기존 9개국 39개팀으로 정책과 조사를 겸업하던 체제를 국과 팀을 하나씩 줄여 2개 부서로 재편했다. 조사와 정책 국·관은 동수로 구성했지만 조사 업무에 더 많은 팀을 배정함으로써 정책 180명(업무지원 부서 포함), 조사 220명 수준으로 조사에 소폭 많은 인력이 배치됐다.
신설된 조사관리관은 기존의 사무처장과 같은 1급 직위로, 산하에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기업집단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편성했다.
정책을 전담하는 사무처장 산하 경쟁정책국은 기존의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 및 총괄에 더해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개선 관련 정책을,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련 정책을 맡는다.
아울러 공정위는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 인력을 1명(5급) 증원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위한 9급 임기제 공무원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인사 칸막이 높여 투명성 제고
공정위는 경제부처보다 경제 관련 사법부처에 가깝다는 윤 정부의 인식과 맞물려, 조사부서 직원들의 운신 폭도 좁혔다. 공정위는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정책부서를 거쳐야만 심판부서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인사 칸막이를 높여 심판기능의 독립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인사이동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은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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