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에 경기 떠받치던 ‘내수’도 흔들.. 정부, 이르면 이달말 소비촉진 대책 발표

물가안정 기조와 충돌에 고심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수 소비를 촉진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사이 경기를 떠받치던 내수마저 흔들리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급격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수 활성화 대책은 물가 안정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부는 대책 내용과 관련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내수 진작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대책 마련 배경은 불안한 내수 동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도 둔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국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소매판매가 부진해지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도 약화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신중한 설계 없이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놓으면 일부 진정세를 보이는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주로 쓰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지원금 지급, 대대적 소비쿠폰 발행 등 돈을 푸는 정책은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를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상승률은 2월 4.8%로 10개월 만에 5% 아래로 내려갔으나, 물가 상황 자체가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물가 자극을 피하는 방식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

정부는 추경 등 추가적인 예산 투입 가능성은 닫아두고 있다. 기존 예산의 이·전용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정부는 현재 내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소비쿠폰 발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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