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보수·보강 필요 시설 약 5000건…"올해 중 조치완료"[fn패트롤]

작년 전국 2만6363곳 집중 점검
도로침하 등 1만48곳 위험 발견
5000곳은 현장서 시정조치 완료
개선 시급한 곳 210억 긴급 투입
"노후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부가 전국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1만여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선 지난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정비했고, 남은 시설은 올해 중으로 후속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2만6363개 시설 점검…3곳 중 1곳은 지적받아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해 2만6363개 시설을 점검, 1만48개소에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점검 대상 중 38% 시설에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

전체 지적사항 가운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은 92개소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22개소, 지자체 70개소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A어린이집에선 옥상 태양열 집열판 설치로 인한 노후건물 하중 안전문제 우려가 나타났다. B복지센터는 구조부, 옥상, 벽면 누수로 강우 시 지하수위 상승 우려가 있었고 부동 침하 등 지반 문제 발생 위험도 발견됐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4939개소, 현장시정 조치가 내려진 곳은 5017개소로 파악됐다.

지적사항이 발견된 시설 가운데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도 648개소 있었는데 △과태료 263개소 △시정명령 354개소 △행정지도 등 31개소 등이었다.

분야별로 구분하면 건축시설 분야가 총 2247개소로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다. 건축물 노후화로 건물 외벽과 난간 등에 균열이 발생하고, 구조물 철근이 노출된 사례 등이다.

체육시설·박물관·여객선 등 생활·여가 분야에선 총 1748개소에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들 시설에는 안전난간 높이가 낮거나 유도선 구명환이 훼손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어 △산업·공사장 분야 1645개소 △교통 분야 1390개소 △ 환경에너지 분야 1221개소 등 순이었다.

■특교세 210억원 어디에 쓰였나

행안부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 24개소(26%)와 보수·보강대상 시설 2737개소(55%)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완료했다. 나머지 대상에 대해선 올해 안으로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 47개소의 정비를 위해 지자체에 2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기도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긴급 보수·보강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이었다. 총 9개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남에는 창원시 웅동교 보수보강사업, 김해시 장원저수지 보수보강공사, 합천군 동전소교량 재가설 사업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경남에 총 11억15000만원의 특교세를 지원했다.

개별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특교세가 지급된 것은 강원 태백시의 삼수령터널 앞 도로침하 복구 사업으로, 총 25억원이 지원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시설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안전등급을 부여받는데 일반적으로 D등급 이하는 위험시설로 간주된다"라며 "모든 시설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수하라고 하면 예산 부족으로 보수 보강을 못할 수 있다. 정말 위험하고 당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7개소만 골라 특교세를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노후·위험시설에는 사물인터넷(loT) 센서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mail]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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