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병역면탈 및 병무비리 사건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이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만들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를 비롯한 병역면탈자 49명과 면탈에 적극 가담한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무비리 관련 래퍼 나플라와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공무원 A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B씨도 이날 각각 구속기소됐다. 병무비리 관련자 4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의 병역면탈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김모씨(38)도 추가 기소됐다.
합동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브로커 구씨와 김씨를 비롯해 병역면탈자 109명,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브로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마련된 사무소에서 거액을 받고 맞춤형 병역면탈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병역면탈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1월26일에는 브로커 김씨와 면탈자 15명, 공범 6명을 포함한 총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10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들 중 병역면탈 피의자 등 18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월9일 브로커 구씨와 공모한 OK금융그룹 소속 배구선수 조재성, 배우 송덕호 등 면탈자 42명과 공범 5명 등을 기소한 데 이어, 면탈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 2명을 이달 2일 추가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브로커 구씨와 김씨가 병역 면탈을 명목으로 챙긴 범죄 수익이 총 16억147만원에 달한다고 보고 이를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이를 도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범 등에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에 파악된 병역면탈 행태와 관련해 병무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점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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