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금융회사에도 사전적 금융지원"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 두는 '예금자보호법'
與 김희곤 의원, 정무위 법안 심사 촉구
[파이낸셜뉴스]유동성 악화로 문을 닫은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서두르자는 주장이 13일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은행 파산이라는 미국 SVB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크다"며 금융안정계정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는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 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자금지원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부실이 발생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해서 정상금융회사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대비가 어려운 구조다.
당시 김 의원과 정부는 금융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을 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 스프레드(금리차) 확대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무위에서도 지난 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금융안정계정법을 상정했지만 다른 법안들에 순서가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대비 제도는 시의성이 관건"이라며 "신속한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이 설치되면 금융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어 예금자 보호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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