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선제적 자금 지원 목소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은행 파산이라는 미국 SVB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크다"며 금융안정계정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는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 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자금지원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부실이 발생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해서 정상금융회사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대비가 어려운 구조다.
당시 김 의원과 정부는 금융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을 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 스프레드(금리차) 확대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제도 개선이 판단에서다. 실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무위에서도 지난 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금융안정계정법을 상정했지만 다른 법안들에 순서가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대비 제도는 시의성이 관건"이라며 "신속한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이 설치되면 금융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우려를 예방할 수 있어 예금자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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