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北 다양한 무기실험과 훈련 수행 가능성" 보고서 통해 전망
北 SLCM 1차 공격서 격추 못하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체계 침투
한국 전역, 日 미군 오키나와 공군기지 북한의 사정권 포함 의미
한반도 '행동-반응' 사이클 국면으로 오판과 군사적 사고 위험 높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렌 김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북미간 외교적 관여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 중 대규모 무기 도발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오는 16~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북한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답답했던 양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한일 정상회담을 망치기 위해 대규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12일 발사한 SLCM에 대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와 같이 해당 미사일이 1500km(932마일)를 비행했고, 수중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전역은 물론 F-22 전투기가 주둔하고 있는 미군 오키나와 공군기지가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SLCM 시험발사 성공은 순항미사일이 복잡한 비행 궤적으로 요격이 훨씬 어렵다는 점에서 연합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 향상됐음을 시사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SLCM 시험발사가 성공적이었다는 게 증명된다면 북한이 핵 억지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2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태평양 사격장' 담화를 거론, 태평양을 향한 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우려했다.
지난달 20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은 전쟁 억제력을 과시하고 전쟁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무기 실험과 훈련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신무기 실험에는 정상각도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또 "북한의 새로운 SLCM 시험발사는 북한 해군의 2차 타격 능력의 발전과 다양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이미 2016년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해 이미 SLBM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SLBM 프로그램은 ICBM에 비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감안할 때 이번 SLCM 시험 발사는 추적이 어렵고 1차 공격에서 격추되지 않으며 동맹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침투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2022년 9월과 10월 관측된 것처럼 남북이 '행동-반응'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짐에 따라 높아진 긴장감은 한반도 전체를 뒤덮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오판과 군사적 사고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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