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사태, 한동훈이 사과하고 보고해야"
與 "민생 법안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만"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 일정 협의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 책임을 묻는 현안 보고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이러한 요구는 '과도한 정쟁 추구'라며 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기동민 간사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순신 사태'는 검사 출신에 대한 끼리끼리 검증 앞에서 인사 검증 체계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의도된 검증 공백이 분명함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누구 하나 대안을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의 책임을 묻고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업무를 기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에서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한 바 있다.
법사위 야당 위원 일동은 "(민주당은) 3월 국회 일정으로 법무부 현안 보고를 제안했다.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타 상임위는 열리고 있는데 유독 법사위만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책임 소재부터 밝혀야 한다. 법사위 현안보고는 그 출발점"이라며 "말로만 책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현안보고 일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를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협상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법사위 여당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위기와 불황이 지속되며 서민들의 삶과 민생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시급한 법안 논의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50억 클럽과 김건회 여사에 대한 쌍특검', '한동훈 장관 경질', '정순신 인사 참사' 만 부르짓고 있는 민주당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법사위에는 제21대 국회 후반기인 2022년 6월 이후 발의된 미상정 고유법안이 188건, 6월 이전인 전반기에 발의된 미상정 고유법안이 180건으로 총 368건의 고유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를 앞두고 있는 미상정 타위법안도 125건이나 된다. 더구나 3월 임시국회에서는 김형두,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필요해 시간적으로도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보이콧했으며 타위법 만이라도 심사하자는 국민의힘의 요청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과도한 정쟁 추구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무더기 반대표와 이 대표 전 비서실장의 사망 사건 등 당내 내홍을 외부 공세로 전환해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이재명 방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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