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권남용·강요죄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 중이던 인턴 A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중진공은 산자위 관할기관이다. A씨는 서류전형부터 면접까지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지만, 최종 합격한 것은 최 전 의원이 당시 중진공 박철규 이사장을 만나 외압을 행사한 결과로 검찰은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3년 8월 최 전 의원이 박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 번 써봐"라고 요구했고, 외부 반발을 우려하는 박 이사장에게 "괜찮아, 그냥 해" 등의 발언을 하며 채용을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최 전 의원이 채용 청탁에 직접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최 전 의원이 A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의원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지만, 상임위 소관기관의 직원채용은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 포함되지 않아 채용을 요구했더라도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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