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개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류성걸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산업 생산성 및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방안' 토론회를 열고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전태일재단 소속 노동 전문가 의견 청취에 나섰다.
류 위원장은 "노동시장에서 고임금과 고용안정을 대표하는 1차 노동시장이 12%,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2차 시장이 88%를 차지하는 상황이며 상호 이동도 거의 단절돼 있다"며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해묵은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당대표 지도부 출범으로 이날 경안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가운데 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경안특위 마지막 행사지만 관련 사안은 새로운 모습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안특위 위원 조은희 의원은 "이른바 '긱 노동자'가 2020년 기준 약 700만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중 30대 미만이 164만3000명을 차지해 MZ세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회의 첫 시작을 내딛는 청년층에 고용노동부가 산재 적용 확대뿐 아니라 분쟁 해결 제도, 권리 구제 수단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과 친한 관계를 맺고 노동개혁을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선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니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해 노동자 전체 몫이 커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원하청공동노사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 △원청이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나설 경우 세제혜택 제공 △정부 표준계약서 보급 △납품단가연동제 보완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여러 해법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의 선례로 포스코를 언급하면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사 간 상생할 수 있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협의테이블 구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불안정하다"며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에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원청 대기업이 도급단가 인상 등을 통해 하청기업 근로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도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침이나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해 보급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가 통과된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사전요건 폐지', '정부·공공분야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등 보완책을 촉구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엄격한 법과 원칙에 머물러 있는데 약자에게 따뜻한 법과 원칙도 필요하다"며 5인 미만 기업에 근로기준법 적용, 사회적 소득(일 8시간 근로 시 3000만원 임금 보장)의 체계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윤 정부는 단기적인 핀셋정책이 아니라 1차 시장과 2차 시장 모두에 해당하는 종합 대책에 올 한 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접근방식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자체적인 반성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원하청 간 단체교섭을 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한계가 있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원하청 노사가 모여 자신들에게 가장 잘 맞는 형태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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