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정상화·NSC간 대화 신설 착수"
"독도 언급 없었다..민주당 공세 불과"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책 마련키로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19일 최근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하며 후속 조치에 나섰다. 당정은 우선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국) 배제 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설득에 집중하기로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12년만의 한일 정상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 체제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이후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에 합의한 바,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령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은 시행령 개정 사안인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부 고시이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화이트리스트 복구가) 쉽다"며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7억달러(3조5000억원)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또한 GSOMIA 완전 정상화와 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현지 보도와 관련해선 "(고위당정에서) 논한 바 없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물 공급망 연계, 가뭄대비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예산 증액 등을 통해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2030 부산 엑스코 유치를 위해 국내외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만큼 MZ·노동조합 미가입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목소리를 취합해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당은 정부에 고금리와 난방비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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