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문재인 정부보다 원전·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산업계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됐던 14.5%에서 11.4%로 3.1%p 감소했다. 에너지 등 전환 부문 감축 목표는 종전 44.4%에서 1.5%p 늘어난 45.9%가 됐다. 정부는 이같은 '2030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89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산업 부문의 부담을 문재인 정부 시절 목표치인 14.5% 대비 3.1%p 낮추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에서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7.4% → 2030년 32.4%,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7.5% → 2030년 21.6%+α로 확대된다.
부담이 대폭 줄어든 산업부문은 기술 확보와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의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비중을 2021년 65% → 2030년 75%로 확대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소경제 생태계도 현재 그레이수소 중심에서 청정수소로 전환한다. 청정수소 발전 비중은 2022년 0% → 2030년 2.1%로 확대한다. 수소차도 2022년 2만9733대 → 2030년 30만대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를 위해 5년간(2023~2027년) 약 89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된다.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산업계는 여러 고충을 호소하며 감축 목표를 상당히 낮출 것을 다각도로 요청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녹색 장벽이 높아지고,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산업 부분의 감축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정부안은 오는 22일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보완을 거쳐 법정기한인 오는 25일을 넘겨 이르면 4월초 최종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
||||||||||||||||||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