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파이낸셜뉴스]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21일 "정부는 오늘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외교 공한을 각각 일본 측에 보냈다. 하지만 이날 이들 2건의 공한을 모두 공식 철회함으로써 그간 종료 유예 상태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한일 지소미아가 비로소 안정화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후 국방부는 후속조치 차원에서 2019년 공한 2건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 17일 외교부에 발송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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