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새로고침과 두번째 간담회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혼선을 겪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부는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MZ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새로고침을 만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개편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정부안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대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이튿날 바로 새로고침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미래 노동시장 주역인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주 한달 살기 등 길게 쉬자는 취지다. 현재 '주'(1주 12시간) 단위인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MZ 세대를 중심으로 '있는 연차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청년, 미조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으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우려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점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새로고침을 포함해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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