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선 "문희상 안보다 진전된 안 만들 것" 정순신 낙마 사태 野 질타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 안돼"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부정적인 여론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함께 인사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野 "기시다 강제징용 인정 안해"
與 "'제3변제 문희상 방안, 민주당도 동의"
與 "'제3변제 문희상 방안, 민주당도 동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와 관련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고 얘기했지만 사과는 피해자 측에서 사과라고 인정할 때 통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제3자 변제안을 피해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심규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을 향해 "어느 피해자는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원에 공탁을 걸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심 이사장은 이에 "지금은 원고들을 찾아 새로운 해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건 나중에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윤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지난 5년간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내몬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그동안 외교 경색을 풀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격했다.
또 지난 2019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제3자 대위변제에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동의했다며 국회가 '제2의 문희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의장이 추진한 방식은 한·일 기업과 양국 정부의 기부금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 새로 설립하는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으로, 일명 '2+2+α(알파)' 방안이라고 불린다.이에 심 이사장은 "그보다 더 진전된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제3자 변제안에 찬성하는 유족이 몇명이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외교부와 제가 15명의 원고를 만나 설명을 듣고 있다"며 "(찬성 인원은)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野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검사부일체'"
야당은 이와 더불어 정순신 변호사가 최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것을 고리로 정부의 인사 참사 사태를 질타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사출신을 넣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경찰에 의한 검찰 수사의 직접 통제가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변호사의) 추천자인 경찰청장은 '안타깝다'는 표현만 하셨는데 국민에게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하시라"고 촉구했으나 윤희근 청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지금 후임자로 또 검사 출신이 거론되고 있지 않느냐"며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되면 검사부일체, 나아가 검경동일체로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전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으로 내정돼 있다는 사실을 윤 청장이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중 한명이 청장님에게 (정 전 변호사의 임명을) 지시하셨을 것"이라며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청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가 마지막에 판단을 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