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미국은 동맹국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도 불사"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은 미국의 이른바 ‘반도체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에 대해 “철두철미한 과학기술 봉쇄와 보호주의 행위”라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 개념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심지어 동맹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도 불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를 협박해 인위적으로 산업망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하게 하고, 시장경제 규율과 공평한 경쟁의 원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세계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정상적인 국제 경제·무역 협력을 납치하는 것은 결국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각측이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과 공평·공정한 시장 원칙에서 출발해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을 엄수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여기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보유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받게 되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일정 비율 이상 늘릴 수 없게 된다.
한편 최상목 경제수석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세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 대상국 간의 첨단 반도체 제조 설립은 웨이퍼 투입 기준 10년간 5%까지 확장 가능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레거시(범용) 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간 10%까지 확장 가능하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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