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60시간 상한 제시에도 가라앉지 않는 비판에 '골머리'
건강권·휴식권 취지 살리면서도
여론 수렴할 정책 정부와 조율
2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60시간 상한선을 언급한 만큼 국민의힘이 이를 뒷받침할 후속조치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여당·정부가 주69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정책적 엇박자를 보인다는 질문에 "근로시간 유연근무제도와 관련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입장이 다르다고 말하는 전제가 틀렸다"며 "업종·직종·사업규모 등을 고려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을 잘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당론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대원칙아래 건강권, 휴식권을 담보할 정책 마련을 위해 내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정책 엇박자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공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김 대표도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발표 이후 "주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이라 보여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어느정도 범위에서 논의할지는 여론을 더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가 강한 와중에 터져나온 이슈여서 국정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당내 복수의 관계자들은 "주69시간제가 내용이나 정책 본질보다는, 과로 조장이라는 프레임에 얽히면서 국정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측은 윤 대통령이 주60시간에 대한 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한 만큼 내달 17일 입법예고 전까지 정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주69시간제의 입법예고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도 "주69시간제가 갖고 있는 취지인 건강권과 선택권 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도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환경노동위원회와 정책위원회, 현장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그동안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등 정책 조율상 엇박자를 낸 만큼 최종안 수립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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