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
22일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앞에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가 또다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오후에 당무위원회를 소집했고, 속전속결로 당헌 80조 제3항을 적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 때 보았던 실낱같던 민주당의 양심도 찾을 수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부터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참호전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 대표 자리를 취했다. 검찰 조사 때마다 법꾸라지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더니, 결국 대선 때 포기한다고 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마음껏 활용했다”며 “오늘 또한 당무위의 ‘당직정지 예외’ 적용이라는 웃지 못할 희극의 첫 수혜자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현재의 거울에 비친 과거가 바로 미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면 그의 과거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지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은 어떠한가. 자신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인물이 다섯이나 죽음에 이르렀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되어야 할 제1야당은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점점 민생과 멀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이 아수라의 한복판에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미래라는 것이 존재나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기소된 22일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80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했다. 이후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이 대표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 등 3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이라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탄압이 있느냐 없느냐 정치탄압의 의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서 오늘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하되,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무위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