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1위' 오명을 씻기 위해 사활을 건다.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밀한 지원에 들어간다. 아이 2명도 공공주택 등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저출산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2027년까지 공공주택 총 43만호를 공급한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경력 단절없이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시차 출퇴근 등 근무형태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저고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총 4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지원비율도 기존 연간 결혼부부 규모의 65%에서 70%로 확대한다. 기금 대출도 기존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대출 소득 여건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8500만원 이하, 전세대출은 소득 7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약 1만 가구가 대출 특례상품을 신규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자녀 출산 시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을 완화해 공공주택 입주대상을 늘린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중위소득 120%(648만원)로, 자산 기준은 소득 3분위(전체 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 100%(3억6000만원)에서 평균 120%(4억3300만원)까지 완화된다.
결혼이나 자녀 양육을 할 때 보다 넓은 집에 살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기존 입주자는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17만5000호)는 혼인·출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가 등을 고려해 맞춤형 면적을 제공한다. 예컨대 3인 가구는 40㎡~60㎡, 4인 이상 가구에게는 60㎡ 이상이 공급된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을 하면서도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이 현행 초등학교 2학년(만 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늘어나고 급여도 내년부터 일 2시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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