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최 '청년이 바라본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
새로고침협의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제도 개편안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은지 여실히 깨달았다"며 "연장근로 확대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에게 초장시간 근로를 강제하고 일의 의무화를 강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되고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OECD 38개국 중 4위권으로 최하위권"이라며 "OECD 평균보다 300시간 더 많은 1228시간을 일하고 있다"며 "연장 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근로자와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면서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 정책의 제안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해야" 한목소리
유준환 새로고침협의회 의장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복잡하지도 않은 논리를 3주 연속 토론회에 참석해서 얘기할 만큼 새로운 얘기인가 의문이 들었다"라며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장은 "우리나라는 과로 없이 유지할 수 없는 사회인 것인지, 주 40시간으로는 생산성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인 것인지,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이제 일을 조금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산정 단위 확대였고, (고용노동부가) 취지로 언급했던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짜야근은 이 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40시간을 지키게 할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해도 최소한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시킬지 고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공짜노동금지법'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도 "지금은 근로시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제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라며 "민주당이 확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69시간제 반대 △'공짜노동' 제도적 정비 △신생 노조 활동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우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논의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추후 다른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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