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7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시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령사회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심화로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내 25~59세인 적극생산연령 인구가 부산광역시 인구(336만명)와 비슷한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한다는 의미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이나 돌봄위주로 추진되어 온 정책을 노인특성이나 연령에 맞춰 다양화 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사회 정책에 경제활동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도 정부 부처 내 협의를 통해 정책의 연결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의료·돌봄 연계 혁신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오는 7월부터 12개 시군구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을 보장하는 형태로 돌봄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확대한다. 2018~22년 2000호였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000호 이상으로 늘린다. 영구임대 단지에는 고령층에 대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올해는 주거복지사를 148개소까지 확대한다. 지난해(15개소) 대비 10배 가량 늘린 것이다.
청년인구 급감과 생산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재고용·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2·4분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올해 말 로드맵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거론되는 계속고용방법은 60세인 정년을 더 연장하는 안, 정년을 폐지하는 안, 퇴직 후 재고용하는 안이다. 3가지 방안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 시간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친화기술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혁신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고령친화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확산 추진 등이다. 여기에는 연구개발(R&D) 확대, 산업육성도 포함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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