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안정 속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내로 완전 흡수하는 방향
상황 따라 1~3단계 점진적 이동, 방역 완화 지속해
1단계서 중대본 해체, 3단계에선 질병청이 관리해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따라 정부와 방역당국이 엔데믹을 대비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행이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경우 방역 상황과 세계보건기구(WHO)와 타국 사례 등을 고려해 1단계부터 3단계로 나아가며 3단계 상황에서는 사실상 '탈 코로나19'인 엔데믹에 접어들게 된다.
29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 하락과 성숙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향후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진단·치료를 완전 흡수하는 방향의 점진적 방역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행 안정 지속, 향후 1~3단계로 코로나19 대응
방역당국의 이번 발표는 '로드맵'으로 명확한 전환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엔데믹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정 계획을 세워 점진적·단계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위기 단계로 하향되는 시기로, 오는 5월 중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와 5월 11일로 예정된 미국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감안,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단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시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확진자 통계도 일 단위가 아닌 주간 단위로 변경된다.
오는 7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단계는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시기다. 자율 및 권고 기조로 방역 조치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지속한다. 또 1단계에서 5일로 단축된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이 단계에서는 코로나19 치료가 일반의료대응체계에 편입된다. 다만 검사·치료에 수반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감염 취약층 등 일부 지원 유지한다. 확진자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변경된다. 마스크 착용도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바뀐다.
3단계는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전환된다. 방역당국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 전환되는 시기까지 치료제, 예방 접종 등 지원 유지하게 된다.
■중대본 1단계서 해체, 일반의료체계 전환 급물살
재난대응체계는 큰 폭으로 바뀐다. 1단계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이 중단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재난위기를 총괄한다. 중대본 회의도 중수본 회의로 대체된다. 다만 지자체와의 협조를 위해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당국 중심 대응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이 되는 3단계에서는 방대본도 해체되며 질병청에서 타 감염병 수준에서 관리한다.
현행 입국후 3일차 PCR 권고인 검역 기준도 1단계에는 사라지고,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의무는 2단계에서부터는 유증상제에게만 부과된다. 3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이 해제돼 건강상태 질문서는 자율 제출로 바뀐다.
진단·검사는 1단계에서는 검사소를 축소하고, 2단계에서는 유증상시 의료기관에서 검사·치료 받는 체계를 안착시킨다. 검사비는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시행하되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또 검사를 위한 보건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도 2단계에서는 종료해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된다.
현재 정부 주도로 코로나19 치료제 3종(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가 무상 공급되고 있다. 1·2단계에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 무상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3단계에서는 시장 공급 및 건강보험 적용해 치료제 공급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1단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고 2단계에서는 연 1회 접종(면역저하자 2회)으로 전환한다. 3단계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입원치료비도 1단계에서는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을 위해 현행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부터는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인 중증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한시 지원을 유지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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