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화 거부한 것은 北
[파이낸셜뉴스] 황준국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두둔하고 이쓴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황 대사는 29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옛날에는 북한의 ICBM 발사가 대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1년 새 10번을 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거기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안보리는 지난해 5월 북한의 ICBM 발사 재개에 따른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 표결까지 진행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무산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황 대사는 중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북한이 ICBM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때문'과 같은 논리에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엉터리 논리"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지난 20~30년간 북한은 (한미) 훈련을 하지 않을 때도 미사일을 쐈다. 햇볕정책을 폈을 때도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보여주기였고, 이미 복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대사는 "북한이 3년 정도 모라토리엄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는 안보리 결의 이행 과정에서 당연한 것이었지 북한이 성의를 보인 것이 아니다"며 "우리도 미국도 조건 없이 모든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모든 대화를 거부한 것은 북한"이라고도 밝혔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잘못된 논리에 밀리지 말야아 한다는 입장이다. 황 대사는 "중국이 굉장히 커지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기 미국에 대한 유엔의 신뢰가 약화된데다, 우리 정부도 북한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요소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논리가 유엔 회원국들에 상당히 퍼져 있는 상태"라며 "이런 잘못된 논리를 정정해주고 국제여론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 여론전에서 밀리면 외교에서도 지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사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공식 회의도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사는 지난 17일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 점을 들며 "유엔 내에서 동력을 상실했던 북한 인권 문제가 재점화됐다"며 "북한의 처참한 인권 유린상황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따.
아울러 황 대사는 "안보리 활동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이룩하는데도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며 오는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는 올 6월 치러진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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