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주69시간제 발표에
민주당, 주4.5일제 추진하며 정부여당 압박 본격화
與, 주69시간제 여파로 지지율 하락하자 최대한 자중하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주69시간 근로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3대개혁(노동·연금·교육)에 속한 만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과로 근무제' 프레임을 토대로 주4.5일제 도입 추진으로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주 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 "전 세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기술 혁명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바꿔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주40시간, 최대 52시간에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걸 60시간,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건 '일하다 죽자', '전 세계적으로 비난 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 가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많다는 참담한 내용을 고쳐가야지 다시 퇴행시키면 최장 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불명예가 더 심화, 악화될 것"이라며 "주4.5일제를 실행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 산업환경들을 고효율 노동으로 대체해 가는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비례) 의원은 "어제 MZ세대 노조와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의 주관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고 노동시간 개악에 명확히 반대한단 입장을 확인했다"며 "윤 정부의 주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은 폐기돼야 하고 진지하게 4.5일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으로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법안에는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69시간제 재검토를 지시한 윤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춰 가는 모양새다.
주69시간제 발표 후 논란에 휩싸이자 긴급간담회까지 개최했던 국민의힘은 최근 주69시간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의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던 일부 의원들도 강경 모드였던 발표 직후와 달리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까지 주69시간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괜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속에 최대한 자제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주요 정책을 놓고 당·정·대통령실간 엇박자가 노출되면서 당 지지율마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소통을 강화하면서 매끄러운 정책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용노동부가 주69시간제 의견을 개진 중이지만, 당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오는 4월 중순 입법예고 기간 전까지 특별한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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