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 김상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와 관련해 국조가 필요하다”며 “여당도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의구심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정부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 유기·배임·직권 남용이라는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문제가 논의됐다는 의혹 △이때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의혹 △정상회담 및 한일의원연맹 면담 등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 등이다. 야권은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한 경위와 윤 대통령 강연 장소 선정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기획됐다는 의혹 등도 파헤쳐야 한다고 본다.
요구서는 관련 의혹 유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의 민주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8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국조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요구서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상회담을 발판 삼은 민주당의 대정부 파상 공세는 국조 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조와 함께 관련 상임위를 통해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청문회를, 여가위는 위안부 청문회를, 국방위는 지소미아 청문회를, 산자위는 화이트리스트·WTO 제소 철회 청문회를 여는 식이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외교 규탄 대회’도 연다.
한편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조로 풀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정의당은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밖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간 '야야(野野) 갈등'이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과 관련해 정의당이 특검 법안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이날 최종적으로 반대하면서다. 일단 50억 클럽 특검법만 오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이 같은 정의당 결정에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