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일하는 국회' K칩스법·전세사기 예방법 오늘 통과 예정

-국가첨단전략기술 설비 투자 시
대·중견기업 세액공제 비율 15% 중소 25%
-임차인 열람권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전망

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 2022.02.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 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법', '임차인 열람권 확대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K칩스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확대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임차인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같은 대책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가덕도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e-mail]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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