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화재 이재민 천막 거주자를 포함해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감면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기존 40%에서 60%로 확대 감면해 임시 이주를 전면 지원한다.
3월 기준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31세대, 차상위자는 36세대다. 그 외 거주민은 840세대다.
개포 구룡마을은 예전 도시정비사업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농지 위에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해 거주하는 지역이다.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했지만, 강남구와의 이견으로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시는 지난 2015년 사업 재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던 거주민 1107세대를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했다가 거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재정착을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역시 토지주와 거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 사실상 최초 계획 수립 이후 12년동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닐과 판자, 부직포 등으로 지어진 구룡마을에서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2011년 시의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총 9차례의 화재와 1차례의 수해로 246세대, 412명이 피해를 봤다.
지난 1월에도 화재로 인해 구룡마을에서는 44세대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중 12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나머지 32세대 중 일부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이주를 거부하며 화재 현장에 천막을 설치해 생활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 총 1107세대 중 567세대가 이주 완료했으며 540세대가 구룡마을에 남아 거주 중이다.
시에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임대료 40% 감면 등을 지원했으나, 일부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여전히 이주를 하지 못했다. 아울러 추가 화재 가능성도 있어 이주 지원 대책 마련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임대료 부담으로 이주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거주민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조속한 이주와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이주 지원대책의 시행으로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를 포함하여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 이주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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