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지자체, 추경 통해 지원
중앙정부 향해선 예산 확대 요구
"어려운 시기, 아침밥 제공 정책 필요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긴급 줌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광역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 방식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창환 전남 정무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신우철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 박완희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과 정부가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을 학교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000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회의에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13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며 "저희는 당장 바로 5월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 광역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힘을 모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이 연속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자체장들께서 천원의 아침밥을 모든 대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중앙 예산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며 "중앙 정부에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지자체장들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종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동반하는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사업은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갔던 사업이어서 지방 정부가 새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 아마 중앙정부와 일정한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도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 뜨는 식당'도 언급됐다. 김 의장은 "천원 아침 식사를 우선 대학생부터 시작해 비대학생, 청년 산업 단지 근로자로 넓혀 가는 게 중요하다"며 "광주에서 선제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해 뜨는 식당을 좀 더 보편적으로, 일종의 '천원 식당' 모델로 시도하는 것을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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