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가 다시금 불발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권 대표 송환 장기화에 대비한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테라 공범' 신현성 구속 기각..고심 깊어지는 검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월30일 자본시장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신 전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권 대표 송환 장기화 △증권성 입증 등 일부 혐의 다툴 여지 등을 신 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법원이 든 사유에 대해 그간 자신감을 보여왔던 검찰로선 신 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가 뼈아픈 부분일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28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권 대표가 (국내로) 안 들어와도 이 자체로 입증이 충분하다고 하는 부분만 범죄 사실로 넣었다고 보면 된다"며 "신 전 대표의 개입이 애매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췄다.
또 증권성 입증에 대해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해 권 대표에 제소하는 등 증권성 입증 관련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증권성 관련) 그외 죄만 놓고 봐도 굉장히 중한 범죄가 많아서 이 자체 만으로 구속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 결국은 권도형 송환이 핵심.. 차선책도 필요
결국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해결 실마리는 권 대표에 대한 송환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인도 청구를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저녁에 우리 법무부가 인도 청구를 했고 미국은 25일에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펴 권 대표가 어느 나라로, 언제 송환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코바치 장관은 "권씨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범죄의 중요성,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권 대표의 신병이 해외로 인도되더라도 국내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선 권 대표의 국내 송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또 다른 청구국인 미국에서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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