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기업 임원도'檢피아'… 검사 출신, 文정부 4배 [검사 출신 전성시대]

1년간 임명 684명중 12명 차지
법조인 전체로 넓히면 66명 달해
연관 없는 비상임이사·감사 앉혀
고질적 낙하산 인사 되풀이 우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출신들의 약진이 공공기관 임원 선임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오른 검찰 출신을 포함한 법조인 규모가 같은 기간 전임 정부 때와 비교해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 출범 약 11개월 만에 공공기관에 입성한 검찰 출신 인사는 전임 정부의 4배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명된 일부 인사는 해당 공공기관과의 업무연관성은 물론 전문성마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그동안 정권교체기마다 불거졌던 낙하산 인사 논란의 고질적 병폐가 이번에도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파이낸셜뉴스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후 370개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된 68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검사·판사·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은 6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66명 중 검찰 출신 인사는 12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법조인은 30명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검찰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했다. 비록 약 1년간의 비교 수치지만 현 정부가 검찰 출신을 포함한 법조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지난 3월 15일 선임된 신동국 비상임감사는 수원, 여주지청과 서울동부지검 검사 이력을 갖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는 각각 서울남부지검 검사 출신인 한명섭 비상임이사가, 서울고검 검사 출신 박재휘 비상임이사가 포진해 있다. 국립암센터에는 서울지검 검사 이력이 있는 김해영 감사가 비상임감사로 선임됐다.

공안 형사 전문으로 꼽히던 박미영 변호사는 청주지검 검사 출신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재직 중이다. 예금보험공사의 김태철 상임감사와 한국산업은행의 이석환 비상임이사도 각각 서울지검 부장검사와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낸 베테랑 검사 출신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상근 감사는 위상과 기능, 역할 면에서 대표와 맞먹을 정도의 중요한 자리"라면서도 "그에 비해 비상임이사는 잘 챙겨준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번 정권에 유독 법조인 출신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취임 1년도 안돼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된 66명의 인사 중 26명은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만큼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비상임이사 역시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거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낸 김경진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홍종기 상임이사는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수원시 정에 출마하기도 했다. 윤승현 도로교통공단 비상임감사는 여당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의 변호사이다.

한국소비자원 비상임감사에 임명된 함인경 변호사는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같은 변호사 출신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강전애 감사는 대선 경선 당시 원희룡 예비후보 캠프와 윤 대통령 대선캠프 부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e-mail] 박소현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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