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피해자 지원 더욱 두텁게 보완"
이태규 "학폭 文 정권부터 기하급수적 증가"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5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가해자 처벌 방안과 피해자 보호 등 종합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가해자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폭 근절을 위해 학폭 가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학폭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하고 그 원칙에 입각해 강력하게 집행해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우선주의를 확립하고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학폭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선 2017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펼치는 정순신 사태도 문 정부에서 일어났다"며 "문 정부가 방치하고 망가뜨린 지방 대학 문제, 학폭 문제, 교권 침해 문제 등을 윤석열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 하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가해 학생 관련 대책의 실효성이 적다는 국민의 우려 불식을 위해 이번 대책을 통해 학폭 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에 대해 더욱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피해 학생에 대해선 심의 기간 동안 분리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학생이 불복시 2차 피해로 이어지며 법률·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빈틈을 매우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더욱 두텁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학폭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위해 교권을 강화하고 교권 보호를 확대해 현장이 학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 이후 학폭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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