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관세청 등 인력 10배 증원
수사착수부터 공판까지 공동대응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중점수사
정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검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경찰청 김갑식 형사국장, 관세청 김종호 조사국장,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국장, 식약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검경 등 840명 전담인력 투입
마약범죄 특수본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마약수사 전담인력 총 840명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올 2월에도 검찰·관세청·식약처 인원 등 8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 규모를 10배 늘린 셈이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만 1만8395명으로 확산세가 심각하고, 현시점에서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수본의 중점 수사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 유통 등이다.
이 중에서도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대응을 크게 강화한다. 대검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가 늘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도 SNS, 해외직구 등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급증했다.
■"청소년 상대 마약사범은 징역 5년이상 가중처벌"
대검은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또 마약사범에 대한 중형 선고를 위한 중형 구형 및 적극적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활용한 학교·학원가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찰은 서울시 등과 함께 신종유형 발생 경보시스템 발령 및 학교·학원 주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학교·학원 주변 '집중력 기억력 향상' 등 빙자 의약품 식품 광고 및 제공행위 집중 점검(식약처 등), 마약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교육부·법무부 등)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 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우편·여행자·일반화물 등 통관검사도 강화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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