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63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를 말한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난해 601억원보다 35억원 증액된 636억원으로 확정됐으며, 8개 부처 29개 사업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용기포신항 건설(해수부, 164억)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96억) △정주생활금 지원(행안부, 76억)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월 6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된다.
노후주택 개량 지원 기준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된다. 노후된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 내·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할 시에는 최고 4000만원의 지원금이 주택 1채당 1회 제공된다.
2011년부터 시작돼 2025년 종료 예정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도 증액된다. 이번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선 당초 예산 7585억원 보다 372억 원 증액된 7957억 원으로 확정했다.
연평도항 건설사업의 착공, 정주생활지원금의 증액 등으로 인해 전체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도 증액됐다는 설명이다.
한창섭 차관은 "서해 5도는 군사적으로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놓여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해 5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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