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근 3년 검거 연평균 마약사범 4200명
서울에만 마약사범 13만명 추산
단속·치료·재활 등 전방위적 '마약 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마약과의 전쟁'에 서울시가 동참한다.
서울시는 예방과 단속, 치료, 재활 정책을 통해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거한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에 달했다. 2020년 4015명에서 2021년 4044명, 지난해 464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국내 마약범죄의 암수율을 적용하면 서울시에만 약 13만명의 마약사범이 있을 것이라고 시는 추산했다.
우선 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마약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또 서울시민 중독자가 마약 치료가 가능한 서울권 병원에서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재활 인프라도 키운다. 은평병원 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재활 인프라를 강화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지원해 현재 역량을 2배로 확대한다. 또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을 신설·운영한다.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발생·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학교 주변과 학원 밀집가, 인터넷과 SNS 등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기호식품 판매 및 식음료 제공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서을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를 24시간 감시한다.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한다는 점도 고려해 불법 마약류 판매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도 강화한다.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의심처방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자치구와 함께 방문 점검한다. 유흥업소의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경찰 등과 손잡고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마약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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