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양곡법 부결…"與 무책임한 행보“
"후속 입법으로 양곡법 정상화할 것"
27일 본희의서 간호법·의료법 처리 예고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윤심의 경호에만 의존하는 집권 여당에 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끝내 부결됐다"며 "후속 입법을 통해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책임한 갈지자 행보로 용산 하수인의 끝판왕을 보여준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이 법안을 재표결해달라는 거부권을 수용했다"며 "그러자 황당하게도 자신들이 요구했던 재표결에 임할 수 없다는 생억지까지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다"며 "하지만 끝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과 양보, 논의 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완전한 수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마저 정략적으로 거부하는 여당은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농민의 절박한 생존권 앞에서 '밥 한 공기 더 먹기'를 대안으로 내세우던 집권당의 개점휴업 상태인 '민생 119'는 즉시 폐업 선언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간호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지 않아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원칙대로 간호법과 의료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의결) 과정을 복기해 보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통 큰 양보로 본 회의 통과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여당은 보란 듯이 재의결에 반대하며 민심에 맞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강조하지만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의 공통 공약이다.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서 의결했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도 얻은 민생 법안"이라며 "의장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 수장으로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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