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미국 국회 하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주한미군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휴전 상태"라며 "이 전략적 위치인 전방에서 방어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도 강화한다"라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전투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준비 태세는 쉽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토를 방어하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라며 "김정은이 적대행위를 재개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육·해·공 가운데 어느 분야의 북한 핵 능력이 가장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을 언급하면서 "육상에서의 능력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김정은)가 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그가 이 능력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김씨 일가는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국제사회의 양보를 요구하기 위해 협정을 반복적·의도적으로 위반해 왔다"라며 "북한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 경제를 회복하고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개혁보단 정권의 생존을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할 새로운 군사적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북한은 능력과 역량을 향상시켜 왔다"고 평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다시 재개한 미국 및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파멸 위협"이라며 "김정은은 핵 억지력이 그의 정권을 보존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를 강요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러캐머라 사령관은 "그(김정은)는 핵무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라며 "현재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외부의 영향력이 없다면, 북한이 또 다른 핵폭탄을 폭발시킬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고 보고했다.
그는 "저는 북한 지도부가 그들이 긴장고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오판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뭐냐는 질문에 "(북중) 국경이 다시 열렸고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서 "그 측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역할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북한은 물론 솔직히 한국과 관련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입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그들(중국)은 과거에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중국)은 한국에 자국민이 있기 때문에 비전투원 후송작전(NEO)시 그들을 한반도에서 빼내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70년간 지속돼 온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약속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김씨 정권이 대규모 침략전쟁을 재개하는 것을 거의 70년간 효과적으로 억제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확장억제력 및 전투준비태세의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정전 기간 동안 전략적 환경을 형성해야 한다"며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와 김씨 정권의 핵무기 사용 억제로 남아 있다"라고 했다.
한편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국 관련 내용도 포함된 미국의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 동맹이 반발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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