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지원 가능성 시사
北 대응해 초고성능·고위력 무기 개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의향을 내비친 것은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여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몇가지 조건을 제시했지만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의향을 나타낸 것은 주목이 된다. 특히 이번달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요구에도 군사적 지원을 피한 채 경제적·인도적 지원만 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위협 대응 방안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맹국들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 계획 그룹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며 "북핵 위협에 한국, 일본 다 공히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만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동시에 3자가 진행하기에는 지금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먼저 한미 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의 긴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결국은 이것은(대만 긴장 고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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